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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동안 아들을 버리고 떠난 부모, 재산상속 받으려해

by jinmk0723 2023. 8. 19.

무슨일?

아들이 두살배기일때 버리고 54년동안 떠난뒤 아들이 사망한 후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받겠다고 주장한 80대 친모가 논란에 휩사이는중이에요. 이 친모는 '보험금을 고인의 친누나와 나눠가져라'는 법원의 권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은걸로 전해졌어요.

정확한 이유와 판결문은?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인의 친모가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타나 민법의 상속 규정을 근거로 모든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어요. 친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고인과 고인의 친누나 종선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3남매를 키운 것은 친할머니와 고모였어요. 유족과 친모 사이 소송이 붙었고, 1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보험금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인의 사망보험금의 40% 가량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종선씨의 분통

종선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어요.

구하라법이란?

사망한 구하라씨의 친모가 12년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게 시작이었어요. 구하라씨의 오빠분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부친에게 60%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어요. 구하라법을 제시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에요. 다섯 가지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을 통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 등이에요.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 다섯 가지의 조건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학대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아직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필자의 생각

약 2년여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씨의 상속금을 모두 가져가려는 김씨의 친모가 못가져가게 빨리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마음고생이 많을 종선씨도 재판에서 승소하셔서 상속금을 가져가시고 좋은곳에 쓰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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